탈석탄 시대, '정의로운전환 특구' 오늘부터 고시 추진! 어떤 지원 받나?

 

오늘부터 본격화! 정의로운전환 특구, 우리 지역도 해당될까? 🚨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3년 만에 정부가 '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' 고시 마련에 착수했습니다. 이 제도의 개념,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고용안정, 세제 지원 등 혜택, 그리고 충남, 강원 등 주요 석탄 발전소 폐쇄 지역의 선정 기준을 심층 분석하여 관련 지역 주민과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.

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,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. 특히 **올해 말부터 태안화력 등 일부 발전소의 폐쇄가 시작**되면서, 해당 지역의 경제 위축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

이에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**'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(특구)'** 지정 기준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고시 마련에 착수했습니다. 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지정된 곳이 없어 지지부진했던 정책이 드디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.

정의로운전환 특구란 무엇이며, 지정될 경우 지역 주민과 기업은 어떤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, 그리고 유력한 대상 지역은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💡

 

1. 정의로운전환 특구, 3년 만에 본격화된 배경과 개념은?

✔ 정의로운전환(Just Transition)의 개념

'정의로운전환'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·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**일자리 손실,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**를 해결하고, 모든 구성원이 전환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✔ 특구 지정의 법적 근거와 배경

• **법적 근거:**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8조에 따라 특구 지정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.
• **시급성:** 석탄발전소 폐쇄 시 지역 세수와 고용 손실이 불가피하며, 2020년 보령화력발전소 일부 폐쇄 후 보령시 인구 감소 및 소상공인 폐업률 증가 등 지역 경제 타격이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. 이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것입니다.

 

2. 특구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'정의로운 지원' 혜택 총정리

정의로운전환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노동자, 기업, 소상공인,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**맞춤형 지원책**을 받게 됩니다.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 2항에 명시된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✔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: '돈'과 '성장'에 집중

• 고용안정 및 사업 전환 지원: 기업 및 소상공인의 **고용안정** 유지, **연구개발(R&D)**, **사업화, 국내 판매 및 수출** 지원. 폐지된 발전 부지를 ESS(에너지 저장 시스템)나 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.
• 신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: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. 특구 내 전환센터를 통한 컨설팅 제공.
• 세제 및 행정 지원: 「조세 특례제한법」 등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**세제상의 지원 조치** 및 금융상 지원 조치.

✔ 노동자 및 실업자 지원: '생계'와 '재취업' 보장

• **실업 예방 및 생계 유지 지원:** 실업자에 대한 **생계 유지 지원** 및 **재취업 촉진 지원**.
• **직업 능력 개발:** 노동자 **재교육 및 재배치 지원**을 통해 새로운 녹색 일자리로의 전환을 돕습니다.
• **직고용 및 안정 제도화:** 발전소 노동자의 직고용 및 안정 문제를 제도화할 방안도 포함됩니다.

 

3. 유력 대상 지역과 선정 기준: 우리 지역도 해당될까?

✔ 특구 지정의 주요 선정 기준

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**일자리 감소, 지역경제 침체, 산업구조의 변화**에 따라 고용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.

✔ 유력한 대상 지역 (주로 탈석탄 지역)

현재 가장 시급하게 특구 지정이 논의되는 지역은 **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지역**입니다.

• 충청남도: **보령, 당진, 태안** (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위치하며, 폐쇄에 따른 지역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).
• 강원도: **삼척, 동해** 등.
• 경상남도: **하동군** 등 (도내 14기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예정에 따라 적극적인 특구 지정을 요구).

*석탄발전 외에도 내연기관차 산업 밀집지역(울산, 경남), 석유화학, 철강 산업 지역(여수, 포항, 광양) 등 탄소중립 전환에 큰 영향을 받는 지역도 대상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정의로운전환 특구 고시 마련 추진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.

관련 지역 주민과 기업들은 오늘부터 본격화되는 특구 고시의 **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지원 패키지**를 면밀히 살펴보고,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맞춰 산업 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.